○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중앙회(사용자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사용자2)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업무상 월권행위(공정의무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 중 ②와 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기록 수정 횟수가 33회에 달하는 점, 근로자는 부장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진술서 제출 등 근로자가 소명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도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근로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소명하는 등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