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의약품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병원1과 병원2의 명칭, 장소, 진료과목이 동일한 점, ② 병원1 소속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는 점, ③ 병원1의 환자기록을 병원2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특정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의약품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병원1과 병원2의 명칭, 장소, 진료과목이 동일한 점, ② 병원1 소속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는 점, ③ 병원1의 환자기록을 병원2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1과 병원2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의약품 매매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2가 행한 고용승계 배제의 정당성 여부영업의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