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임금 조건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