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