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몸무게 발설과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때렸다며 등을 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회식에 참여한 다른 직원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

다. 근로자는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일어났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동 사건으로 3번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책임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2차례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은 존재한다고 보인

다. 징계의 주된 사유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한 사항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