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관계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관계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관계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