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판정 결과 폭언·술자리 참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언과 술자리 참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강요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인정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고용관계 유지를 어렵게 할 수준에 이른다고 보아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