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2가지 징계사유 중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10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2가지 징계사유 중 10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대부분 직속 상사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④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