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복지포인트를 제외한 경영성과급, 경조사비(본인 결혼)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미지급하고 경조사비(본인 결혼)는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경영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경조사비(본인 결혼)를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차별적 처우의 시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조사비(본인 결혼) 지급 조건을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도 시정의 연대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