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