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점장으로서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가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점장의 부하직원 관리 과정에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인정되었

다. 정직 1개월 처분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