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