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①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기대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①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