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복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복무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복무 위반까지 겹친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세 요청에 응하여 세부 사유를 열거하여 통지하였고, 이는 징계과정에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새로운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