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중무단이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중무단이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 불이행은 1회에 그쳤고, 무단이석 시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상습 지각, 무단이석한 다른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