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직원재심위원회 규정은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석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직원재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