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강의용역 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강의용역 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