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2.0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1개월 지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이 수습평가 후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시용 관련 근거 없어 정규직으로 판단, 수습평가 1인 주관적 평가·객관적 기준 부재·1줄 평가의견만으로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초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