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비록 사업장에서 상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비록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7명으로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명 미만 일수)가 6일로 2분의 1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