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연수비 지원 행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2의 신청 외 노동조합1 교섭위원에 대한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규약상 취업 예정자 및 해고(퇴직)자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마지막 연수비 지원금 지급일이 2021. 11. 16.이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교섭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금품제공일이 마지막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2. 1. 27. 내외라 볼 수 있으므로, 2022. 9. 5. 제기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