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반 규정만 나열하거나 행위의 형태 외에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