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서○○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없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품도 없으며, 2022. 12월 및 2023. 1월 50만 원씩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 이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금액이 50만 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비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오히려 회사의 이익이 대표이사와 서○○ 이사의 공동이익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부친에게 지분 투자 30%를 유치한 사람은 서○○ 이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 이사는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이 지분 70%로 회사를 공동경영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