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 사유인 채용방식이나 주체의 하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 사유인 채용방식이나 주체의 하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