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차량을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은 직위해제 관련 규정 등의 취지, 해당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의 용이성, 직위해제 계속 유지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 조사는 두 차례만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늘어나는 본사 대기 및 기존 임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④ 직위해제의 원인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근로자는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준수 여부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