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건강상태, 근무능력 등 기타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또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조(수습)제1항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서명한 수습사원 평가 안내문의 ‘1. 평가기준’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당사의 수습 평가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시용 중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