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달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이미 관할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진정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22. 4.~6.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2022. 4. 4.자 및 2022. 5. 2.자 유급휴가 처리 내지 재택근무 여부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유급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의 기간이 3달 이상 장기간인 점,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