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의 진정성 부정, 업무 적격성 평가·심사 없이 현장업무 부적격으로 일방 해지, 해고사유 서면통지 미이행으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