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천축구회 상패구입, 부천신문 창간 15주년 경조비 등 명목으로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이용회비와 레슨비 등을 근로자의 장모인 장○○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탁구교실의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령의 총액에는 탁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레슨비 등 정당한 지출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협중앙회 검사원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도 대부분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탁구교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노래교실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 등이 전혀 없었던 점, ③ 복지사업 운영지침에는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함에도 감사 등 점검이 전혀 없었으므로 탁구교실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규에는 사용자의 자체감사에 따른 자체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자체감사 실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대리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