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