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근무, 동(同)기간 종합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이라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사유 ①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② 승무사원인 근로자의 운전 능력이 미숙해 보이고, 근로자가 후진 운전에 자신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 교관이 여러 차례 교육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동료 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점, ④ 평가에 있어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여 전체적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⑤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2) 절차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