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임면 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5. 10. 1. 자 간부 임명 당시 해당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당 규정의 자격상실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임면취소는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