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습기간 중 종료 후, 수습기간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될 자의 적격여부와 사원으로서 자질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수습평정표의 애사심, 사명감, 잠재역량, 봉사정신 등의 항목은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이고, 각 항목에서의 구체적인 점수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

다. 근로자는 근태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

다. 사용자가 문제 삼는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휴대폰 시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빈도, 횟수, 시간 등이 사회 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습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습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