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로서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