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CTO)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으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보이는 점, 이사회나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출퇴근 관리는 부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연차사용, 외출 시 사내 복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점, 급여와 스톡옵션이 회사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