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의 중요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계문란에 준하는 직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④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