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사유는 부당하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사유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은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