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신청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보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