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원들과 가족 동반 모임 회식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원 부인에게 행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2. 6. 직원들과 가족 동반 회식이 종료된 후에 직원 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제1항제12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팀장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직원의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성추행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규칙에 따라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