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

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신고인의 입과 귀를 비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나.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2022. 10. 7. 신고인에게 “X 까지 말라고 그래요.”라고 말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

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봉 1개월 이하의 처분을 해왔던 것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은 양정이 과다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