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