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주체가 아닌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와 구분되는 계열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③ 신청인의 급여 지급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업무를 함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