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콜센터장, 콜센터 부센터장, 심사지원센터 센터장 모두 인사이동이 없었고, 특히 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점, ③ 모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용자에게 인력 순환근무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2)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소한 직책수당 차액이 기존 월 급여 총액의 25%를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② 근로자가 콜센터장으로 받은 직책수당은 이전 재직 회사에서 받던 급여 수준을 보전받기 위한 방편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면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수당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함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책수당 감소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