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 적격이 사건 근로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

사용자1, 3: 기각(사용자 적격 없음)사용자2: 각하(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사용자 적격이 사건 근로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2 배진동이 운영하는 현대로직스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