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험사기 혐의는 비위행위가 중하고, 사용자가 사고를 이유로 정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사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험사기 혐의는 비위행위가 중하고, 사용자가 사고를 이유로 정직 5일 내지 정직 20일의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정직 17일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