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3. 2. 21.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전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3. 2. 22.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을 ‘해고 없이 근무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으로 배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시용근로관계에서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는 일관되게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사용자는 해고통보서를 2023. 2. 27.이나 그 무렵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나 기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내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