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업무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2. 31.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업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