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영업직’ 지위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출근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