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판정 요지
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판단: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점 및 폐업 시각을 일정하게 정하고 트레이너들이 스케줄표에 따라 일정 시간 사업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근무일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며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트레이너가 P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쟁점: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판단: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점 및 폐업 시각을 일정하게 정하고 트레이너들이 스케줄표에 따라 일정 시간 사업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근무일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며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트레이너가 P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점 및 폐업 시각을 일정하게 정하고 트레이너들이 스케줄표에 따라 일정 시간 사업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근무일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며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트레이너가 P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