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사유인 업무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적격 인정, 해고 존재 인정,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 미확인, 해고예고통지서 기재만으로 서면통지 의무 미충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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