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확인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확인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